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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…권력구조 변경 아닌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핵심 [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]

2019-11-04 1 Dailymotion

CBS노컷뉴스와 '역사N교육연구소'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'근현대사 똑바로 보기'가 헌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제헌헌법의 '이익균점권'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이익균점권 조항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윤을 노동자와 경영자가 '균점'해야 한다는 내용으로, 1948년 대한민국 최초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왜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?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리한 헌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할까요?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한 조기 대선의 열기 속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조항을 통해 짚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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